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8년 3월 20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년 3월 5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18년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8년 3월 20일 제22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남원시에 투자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, 고용 기준이 높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됨에 따라 지원조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운영방법을 규정함 (안 제8조)

나.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대상인원 조정 (안 제18조, 안 제19조)

-  “20명”을 →  “10명”으로 조정

다. 지원제외업종 분류코드 수정 (안 제29조)

-  유사 제품 제조업(2042)을 → 유사 제품 제조업(2041)으로 수정

라. 그 밖에 일부 문구를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수정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,「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

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」,「전라북도 기업

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8. 01. 26. 〜 2018. 02. 19. (24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에 투자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8조는 규칙으로 규정하였던 위원회의 회의 소집 방법을 조례에 포함하고 경미한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심의 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였으며,

- 안 제18조 및 제19조는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대상 인원을 20명에서 10명으로 하향 조정하여 남원시 투자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음.

○ 현재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은 남원시에 투자하는 기업이 관내 거주자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20명을 초과한 인원 1명당 6개월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은 월 100만원 이내, 교육훈련 보조금은 월 50만원 이내로 지원되고 있으나,

○ 지원 대상 고용기준이 높아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.

○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조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미 분양된 노암산업단지나 추후 분양 예정인 사매 일반산업단지의 기업 유치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참고		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실적

□ 고용 보조금 : 1개소

업 체 명	지급연도	산출내역	지급액(천원)	비고
(주)현성랜드	2010년	32명×6개월×50만원	96,000

- 총 고용인원 54명 중 관외거주자 2명과 상시고용 인원 20명을 제외한 32명 지급

※ 2010년 조례 : 관내 거주자를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

경우 초과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원

□ 교육훈련 보조금 : 지원 실적 없음